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기특법) 등 각종 법을 가까이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혹은 이러한 관계법령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 업무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조문에 따라 관계법도 다양하고 또 해석에 따른 부분이 많아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보아도 명확한 해답을 찾기란 꽤나 어려운데 이럴 때 참고하면 좋은 사이트를 공유하고자 한다.
안전보건 질의회신, 질의회시 사례집 찾기
1.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사례집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외에도 궁금한 법에 대한 행정해석(질의회신)이나 질의회시집, 사례집을 찾아볼 수 있다.
① 질의회신 찾기
정보공개> 공공데이터개방> 행정해석(질의회시)
② 질의회시집(질의회신 사례집) 찾기
정보공개> 공공데이터개방> 주요발간자료> 질의회시집 (아래 사진 참고)
2. 국민신문고 질의
민원 외에도 안전보건, 중대재해처벌법관련 또는 업무 관련 궁금했던 질의응답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 내 자원봉사자들도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가정할 때 이를 질문할 수 있다.
민원사례 검색
질의를 남기면 답변이 오기까지 최소 10일에서 길게는 한 달이 걸리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와 비슷한 내용으로 문의를 남긴 적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 좋다. (아래 사진 참고)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민원사례검색창을 통해 검색을 하면 결과가 나오는데, 이때 내가 입력한 검색 키워드가 들어간 게시글이 있는지만 찾아준다.
때문에 내가 입력한 검색 키워드가 게시글 본문 내용에도 포함된 것이 있는지 아래 사진처럼 '내용'을 선택 및 설정하여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 안전보건공단 KOSHA 전자민원센터
안전보건 업무를 하는 분이라면 떼놓을 수 없는 안전보건공단 사이트죠. 이 중에서도 전자민원사이트를 추천한다. 공단에서 각종 사업지원도 하고 자료가 있지만, 이를 다 찾아보고 알아두기란 쉽지 않기 마련이다.
그럴 때 이 전자민원센터 사이트를 이용하면 안전과 보건에서 가장 자주 찾는 내용들이 키워드로 아래 사진처럼 따로 화면구성이 되어있어서 사업신청이나 교육 자료, 방법 등이 각 카테고리 별로 잘 정리되어 있어 보기가 편하다.
공공기관 사이트들이 대부분 키워드 검색을 해도 해당 내용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정말 많은데 공단 전자민원센터는 위의 사진처럼 정리가 되어있어서 내가 몰랐던 사업이나 자료 링크로 바로가기 연결이 되어 업무시 유용하다.
실무 업무를 하다 보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모호한 상황이라든지 적용하기 애매할 때 그리고 도움을 구할 곳이 마땅치 않을 때 활용하여 원하는 답을 찾길 바란다.
함께 보면 좋은 게시글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차이 / 중대재해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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