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14 중대재해처벌법 전담조직 (대상, 구성, 겸직, 인원수) 중처법(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실시하기위해 가장 먼저 접하는 부분은 아마도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안전보건업무 총괄 '전담조직' 구성을 하고자하면 구성원, 인원수 등 고려해야할 부분이 많은데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 안전보건 전담조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중대재해처벌법 전담조직 (대상, 구성, 겸직, 인원) ※ 이 포스팅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재해처벌법' 또는 '중처법'이라고 표기하였음. 1. 전담조직을 두어야하는 사업(장) ■ 관계법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의 제2호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함. 가. 상시.. 2023. 3. 10.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차이 / 중대재해 3가지 중재해처벌법 시행(2022. 1. 27.) 되고나서 지금까지 줄곧 뉴스며 신문 한 켠 자리를 차지하는 듯 하다. 이처럼 뜨거운 감자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모법이라고 할 수있는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중대재해란 무엇인지 그 차이와 기준을 비교해보고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차이 / 중대재해 3가지 1.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중대재해 중 '중대산업재해'의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산업재해' 정의와 같다. 하지만 중대재해를 구분하는 기준 3가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에 꼭 구분해서 알아두는 것이 좋다. 2.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차이 산.. 2023. 3. 6.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